이명박 대통령 호주 언론에 기고??

얼마 전 한인 잡지에서 이 대통령이 호주 파이넨셜 리뷰에 기고를 했다는 짤막한 기사를 보고 무엇인가 궁금해 오늘 찾아 보았다. 찾아 보니 남미 순방 중 길라드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얘기인 것으로 보인다.

볼 키스로 친해진걸까? ^^;ㅋ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나름 두각을 보여온 두 나라의 정상들이 바야흐로 유럽과 세계 정상을 향해 다그치듯 변화를 주문하는 양상이다.  

<기사 전문>

글로벌 금융위기가 4년에 이른 지금도 세계 경제는 살얼음 위를 걷고 있고,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 2억명의 실업자 가운데 7천 5백만이 청년 실업이다. 유럽발 경제 위기의 여파로 많은 국가의 성장률이 악화되고, 불확실성과 위기는 커지고 있다. 

인력 손실의 규모를 감안하면 조속히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6월 18일 19일 멕시코에서 G20 정상회담이 직면한 과제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비관적 전망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성장과 안정의 긍정적인 마음 가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 해결에 단호히 대처하고, 강하며 자립적인 경제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당면한 문제는 유럽이다. 우리에겐 유럽이 은행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단호한 절차를 밟고, 재정 공고화를 위한 요건을 갖추면서 성장률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유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유로존이 환유럽에 대한 감시와 예금 보험을 포함해 재정과 은행 동맹을 통한 통화의 동맹을 지지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합의다. 

은행들이 제대로 자본을 재확충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유럽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스페인이 자국 은행의 재자본화를 위해 유럽연합의 금융 지원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 

은행 부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는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약간의 위기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럽은 금융 안정을 되찾기 위한 믿음직한 재정 공고화 계획도 있어야 하지만 투자 촉진, 상품과 노동시장 자유화, 기업 규제 완화, 경쟁 촉진 및 기술 축적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강한 제도적 통합을 포함하는 이 개혁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총체적인 이득이 확연해지기 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진행 방향을 잡는 것은 유럽의 지속적 성장과 협력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떠받칠 것이다. 

우리는 유럽이 최근에 달성한 개혁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칸 G20 정상회담 이후 유럽은 방화벽을 2천억 유로(2520억 달러) 까지 확충했고, 그리스의 부채를 감축했고, 은행과 은행 규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금융질서 및 고용 상품 시장 개혁의 이행을 위한 규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단호한 개혁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우리는 유럽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 믿으며, 우리에게도 유럽의 안정과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다.

두번째로, 우리는 G20 국가들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 메시지가 유의미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G20 국가들은 그들의 정책이 경제 성장을 회복과 고용 창출을 명확하게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할 것임을 명백히 해야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로부터 보호 경제를 중단하고 교역과 투자를 개방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교역 촉진에 관한 국제 협약을 통한 무역 자율화의 조속한 인도가 올바른 조치이며 교역의 손해를 줄이고 무역 자율화에 힘을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G20 정상들은 로스 카보스에서 IMF 재원을 4300억 달러 이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는 국가들을 포함해 개혁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IMF의 분담금과 통치구조가 지난 10년과 미래에 계속될 경제적 영향력의 변화를 반영케 함을 명백히 해야한다.

경제 성장과 새로운 직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목표를 확고하게 하는 개혁은 쉽지 않으며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지만 세계는 G20이 목표를 성취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